[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 이름: 이OO
◈ 직업: 공무원
◈ 총 채무: 약 8,000만 원
◈ 변제 계획: 월 73만 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남편의 사업 실패와 여섯 식구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채무자 이〇〇 씨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비와 양육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가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며 가계를 일으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불규칙해지자 이〇〇 씨는 홀로 자녀 학비를 포함해 무려 여섯 식구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여섯 식구의 생활비, 공과금,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금액을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으나, 상황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달리 남편의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매달 돌아오는 원금과 이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채무를 채무로 갚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결국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집사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준비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이〇〇 씨가 지난 6년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 번도 일손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으며 현재 월 28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한 기각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36개월간 월 73만 원씩 성실히 분할 변제하여 원금의 약 32% 상당액을 상환하겠다는 확고한 변제 계획과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신청을 신속히 받아들여, 이〇〇 씨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〇〇 씨는 추심 압박과 급여 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여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법원의 공식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최종 인가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바로 보러가기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