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불가항력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 이름: 이OO
◈ 직업: 직장인
◈ 총 채무: 약 4억 3천만 원
◈ 변제 계획: 월 61만 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무리한 연대보증 조건과 연속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
채무자 이〇〇 씨는 지난 2010년 병원 마케팅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하여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직원이 13명에 달할 정도로 회사를 성장시켰고 중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관광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시련은 2015년 화장품 개발 및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금융권 채무는 전무한 건전한 상태였으나 담보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대출 과정에서 배우자 운영 업체의 부채(약 1억 6,700만 원)를 인수하는 가혹한 조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성공을 확신했던 이〇〇 씨는 이를 수용하며 총 3억 4,700만 원의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개인 연대보증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던 순간, 메르스 사태를 시작으로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 파트너들의 계약 무기한 연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의지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국가적 재난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이〇〇 씨는 인건비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축하고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마스크 수출과 제조 설비 판매 등 포기하지 않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며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누적된 채무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이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웠고, 2023년 배우자마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가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B사의 파산과 함께 늘어난 개인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이〇〇 씨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개인회생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집사를 방문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철저한 소명으로 무거운 채무 압박을 차단하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이〇〇 씨가 처한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〇〇 씨가 지난 15년 넘게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현재는 타 업체에 근무하며 월 평균 약 24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을 투명하게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한편, 36개월간 매달 61만 원씩 성실히 납부하여 총 채권액 약 4억 3,000만 원 중 원금의 약 51% 상당액을 상환하겠다는 변제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이〇〇 씨의 유체동산 및 급여(명목 불문 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와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고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바로 보러가기
이번 금지명령을 통해 이〇〇 씨는 오랜 기간 지속된 연대보증 채무의 굴레와 가중되던 독촉 압박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원의 공식적인 채무 조정을 거쳐 최종 인가결정 단계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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