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성공사례] 거액의 상가 투자 실패 및 동업 갈등으로 인한 34억 채무, 법원 회생계획 인가받다
◈ 이름: 박OO
◈ 직업: 전문의 (병원 원장)
◈ 총 채무: 약 34억 원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회생의 원인: 전문의로서의 안정적인 생활 뒤에 찾아온 부동산 투자 실패와 동업 갈등
채무자 박〇〇 씨는 전문의로서 과거 연간 소득 2억~2억 5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의료 활동을 해온 건실한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동업 계획이 무산된 후, 동료 의사의 제안으로 상가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44억 원 규모의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급격한 금리 상승과 분양 지연으로 인해 자금 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후 추가로 투자한 다른 상가 건물 마저 임대 실패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상가에 직접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도 했으나, 마케팅 문제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며 월세와 대출 상환 압박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동 투자자와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채권자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자금 압류 조치까지 당하면서 박〇〇 씨의 개인 자산과 병원 자산 모두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누적된 34억 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집사와 함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성과: 계속활동가치 우위 입증을 통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박〇〇 씨의 경제적 파탄 원인이 악의적인 낭비가 아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투자 과정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부분과 현재 서〇〇 씨가 원장으로 운영 중인 병원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실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박〇〇 씨의 청산가치는 8.3억 원인 반면, 향후 의료 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계속활동가치는 14.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여 진료를 계속하며 채무를 분할 변제해 나가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개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 제한이 없고,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 일부를 면제·조정받으면서 사업 또는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로집사 회생전문팀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자구 노력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생계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유휴자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무 변제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〇〇 씨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정된 채무액을 향후 일정 기간 성실히 분할 변제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온전한 신용 회복과 안정적인 의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채무자의 소득 능력과 병원의 계속 가치를 완벽하게 계량화하여 채권자들과 법원을 설득해 낸 결과물입니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분들의 회생은 규모가 큰 만큼 정교한 전략이 수반되어야 안전하게 인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전문팀은 의뢰인이 무거운 부채 부담을 덜고 본업인 진료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회생의 매 순간을 로집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진행과정
2024년 11월 28일 -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제출
2024년 12월 3일 -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
2024년 12월 12일 -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 추심이 중지되고 채무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 추심이 중지되고 채무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채무가 10억을 넘어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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