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법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 이름: 채OO
◈ 직업: 직장인
◈ 총 채무: 약 1억 5000만 원
◈ 변제 계획: 월 80만 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법인 매출 급감과 개인 신용 투입
채무자 채〇〇 씨는 교육 현장에 양질의 창의적 교구를 보급하겠다는 신념으로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 법인을 설립한 성실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전국 일선 학교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정부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익적 가치와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교육 행사와 체험이 전면 중단되었고, 교구 납품 매출이 한순간에 급감하며 막대한 법인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의 교육 예산 기조마저 AI 및 디지털 교육 분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기존 아날로그 교구 수요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채〇〇 씨는 기업 신용도를 유지하고 금융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유동 자금이 고갈되자 대표자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법인 운영비와 직원들의 급여, 채무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해 경영 자금을 수혈했으나 회복이 지연되었고, 결국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이 목을 조여오자 고금리 대출 및 카드론에 손을 대며 돌려막기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모두 버린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버텼으나, 결국 늘어나는 고금리 이자와 원리금 독촉 속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하고자 개인회생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집사의 문을 두드렸고, 체계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철저한 소명으로 독촉을 차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준비와 동시에 채권자들의 기습적인 가압류와 추심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채〇〇 씨의 채무가 결코 사치나 투기 목적이 아닌 교육 발전과 직원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신용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 현재 법인은 법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이며 채〇〇 씨 개인은 향후 발생하는 소득을 통해 약속한 변제금을 매달 성실하게 납부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한 기각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하며 36개월간 매달 80만 원씩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로집사의 소명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채무자 채〇〇 씨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고,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금지명령을 통해 채〇〇 씨는 고금리 이자와 무거운 채무 독촉 압박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원의 공식적인 채무 조정을 거쳐 최종 인가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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