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사업 부진과 거듭된 압류 위기, 금지명령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다
◈ 이름: OO
◈ 직업: 사업 운영
◈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 변제 계획: 월 815,018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수원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열심히 사업을 운영했지만, 쌓여버린 채무
채무자 이OO씨는 오랫동안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갔지만, 최근 2~3년 사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익은 떨어졌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험판매직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쪽 수입도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이 쌓였고, 금융기관 대출도 여러 건이 겹치면서 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버텨보려 했지만,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시간이 곧 승부, 금지명령 확보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채무자 이OO씨의 사건에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용 통장이나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순간 영업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압류나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줄 금지명령이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바로 보러가기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준비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이OO씨가 영업소득자로서 향후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이 신청을 신속히 받아들여, 이OO씨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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