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거래처 분쟁 및 연대보증 위기, 금지명령으로 독촉 차단 및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다
◈ 이름: 유OO
◈ 직업: 사업 운영
◈ 총 채무: 약 8억 5천만 원
◈ 변제 계획: 월 1,625,954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의 원인: 회사 경영을 위한 필사적인 자금 투입과 예기치 못한 분쟁
채무자 유〇〇씨는 독보적인 교육 콘텐츠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유력 언론사 및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만큼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나 매출 규모에 비해 법인카드의 한도가 800만원으로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매년 발생하는 4~5억 원 상당의 막대한 광고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〇〇 씨는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본인의 개인 카드는 물론 배우자의 카드까지 동원해 광고비를 결제했고,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대출금까지 전액 회사 운영 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자금 투입이 누적되던 중 2025년 상반기, 핵심 거래처와의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력 교육 과정이 축소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관 보증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종 거절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 개인으로서 약 5억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핵심 거래처 측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유〇〇 씨의 개인 통장을 압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쏟아부은 끝에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유OO씨의 회사가 여전히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적 가치가 높은 상태라는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신청을 신속히 받아들여, 유OO씨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바로 보러가기
이후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유OO씨의 소득과 향후 변제 수행 가능성을 정교하게 계량화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무거운 연대보증 채무에 시달리던 유OO씨는 법적 보호 아래 채무 조정 절차에 진입하여, 향후 최종적인 인가결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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