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아이 수술비와 보이스피싱의 시련,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 이름: 김OO
◈ 직업: 회사원
◈ 총 채무: 약 2억 원
◈ 월 소득: 약 330만 원
◈ 변제 계획: 월 629,691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청주지방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겹겹이 쌓인 시련과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간 보이스피싱
채무자 김〇〇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며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16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낮은 학력과 허약한 체질 탓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 아이를 얻었으나,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가 결국 본인마저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약 10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막막함 속에서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대출은 결국 고리의 이자가 불어나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자를 줄여보려 '통합 근로자 전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〇〇 씨는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기 위해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집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성공적인 회생 인가를 향한 법적 안전장치 확보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김〇〇 씨의 현재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되는 점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기각 사유가 없는 점을 소명하였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변제액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신속히 받아들였습니다. 금지명령은 단순히 독촉을 막는 것을 넘어, 개시결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압류나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돌발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지명령을 통해 김〇〇 씨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변수를 차단하고, 변제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채무가 1억을 넘어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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