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중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의 굴레를 끊고 재기의 기반을 다지다
◈ 이름: 류OO
◈ 직업: 법인 대표이사
◈ 총 채무: 약 7억 8천만 원
◈ 변제 계획: 월 988,393원 × 60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회생의 원인
채무자 류〇〇 씨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대기업의 1차 디자인 벤더사로 등록될 만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디자인 전문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설립 이후 다수의 아이덴티티 및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실상부한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대외적 악재가 겹치며 경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수익성 악화: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예산 삭감 및 매출 급감
- 경쟁 심화: 저가형 디자인 플랫폼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 압박
- 산업 침체: 주요 매출처인 화장품 산업(중국 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프로젝트 취소
채무자는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의 가수금 투입 및 금융권 차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해 버텼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법인은 물론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이사 개인까지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집사 회생 전문팀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인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이된 연대보증 채무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각 사유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의뢰인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고,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인 약 98만 원을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마침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류〇〇 씨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대표이사로서 기업 정상화에 전념하며 본인의 삶 또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채무가 1억을 넘어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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