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소득 없이 매달 생계급여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소득 없이 생계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외에 근로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자격과 변제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개인 회생·파산

2026-10-30 조회 6

전문가 답변

다른 소득 없이 생계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매달 입금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과 채무를 꾸준히 갚을 수 있다는 점은 구분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수입의 성격을 살피고,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 법정 공제항목을 뺀 가용소득을 따집니다.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려면 계획대로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돈이므로, 월세와 식비 등으로 쓰는 급여에서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쉽게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하는 생활비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등 다른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과 변제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담 시 급여 종류·금액, 다른 소득, 월세·치료비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수입과 필요한 생활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