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사무소가 있는 지역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지, 비대면이면 법원에 갈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소의 위치와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법원은 별개입니다. 다른 지역의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그 사무소가 있는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은 주로 채무자의 실제 생활근거지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소와 직장이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두 곳이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져야 하며, 단순한 상담 장소나 변호사 사무실은 관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이나 지역별 특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할 때 현재 주소·실거주지·근무지를 알리고 “어느 법원에 어떤 근거로 접수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의뢰라도 본인의 법원 출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면담이나 심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담이나 심문은 기록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없이 진행’이라는 안내는 상담이나 서류 전달이 비대면이라는 뜻일 수 있으므로, 채권자집회 등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일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3. 관할법원 안내
4.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5.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