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배우자 재산, 내 빚 탕감의 걸림돌일까?]
가족에게 번지는 채무의 공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개인회생전문 최준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내뱉는 한숨은 고통보다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합니다. . 특히 "내 빚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까지 처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2026년 실무 : 배우자 재산 50% 반영의 변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서울회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보아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고, 최근 서울과 수원, 부산을 넘어 대전, 대구, 광주까지 확대 신설된 회생법원들은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종류
특히 다음과 같은 재산은 본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했던 재산
상속/증여
-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소득 증빙
배우자 본인의 소득과 자금 출처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
전략적 소명의 중요성
다만, 본인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급격히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금 출처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배우자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개인회생전문 최준성 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지방 회생법원의 확대로 더욱 합리적인 실무준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정확한 검토를 통해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