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탈출구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 개인회생파산전문 최준성 변호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적 채무 조정 제도라는 점은 같지만, 신청자격과 진행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본인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명확한 기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차이 : '소득'과 '가용소득'이 있는가?
두 제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의 유무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인 154만 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고, 여기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3~5년간 성실히 갚을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합니다.
'재산가치'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본인의 재산 상황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본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가치(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칙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보다는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탕감(면책)받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 액수의 제한과 면책 범위
개인회생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등 총액 25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채무액수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더라도 지급불능 상태임이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이 해결의 적기인 이유
2026년은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개인회생시 채무 탕감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또한,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전문 최준성 변호사의 코멘트]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단순히 빚의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구조, 재산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지방 회생법원의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전문적인 재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전략을 세워 빚 없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