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좋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환조건을 바꾸는 절차에 가깝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하고 인가하여 최종적으로 빚의 일부를 탕감(면책)하는 법률상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첫째, 연체 전 채무조정, 즉 '신속채무조정' 제도입니다.
② 둘째, 이자율 채무조정, 즉 '사전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입니다.
③ 셋째,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이 세 제도는 이름이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연체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신속채무조정
먼저 연체가 아직 없거나, 연체가 시작된 지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 입니다. 본 제도는 빚 때문에 재정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시간을 버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낮추며,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사전채무조정
다음으로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라면 ‘사전채무조정’,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 칭하는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아직 장기연체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두 달 정도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원금보다 이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까지 조정하여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자 때문에 더 버티기 어려우니, 이자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다시 갚자”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마지막으로 연체가 90일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자율을 낮추는 것 만으로는 빚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 범위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일반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상각채권'이란?
미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연체 대출금을 아직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고객에게 받을 돈으로 장부에 남겨둔 빚을 의미합니다.
- '상각채권'이란?
채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 금융회사가 '도저히 못 받을 돈'으로 판단해 장부에서 지우고(손실 처리), 전문 추심 기관에 매각한 빚을 의미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상각채권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공통요건
다만 세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기본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그중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②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최근에 빚을 많이 늘린 뒤 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③ 금융기관 및 통신사 채무만 조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채, 거래처 미지급 채무가 많은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과의 비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연체가 30일인지, 90일인지가 핵심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얼마를 변제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나아가 개인회생은 내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3년(혹은 5년)간 분할 변제금의 합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커야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파산
현재 혹은 향후 상당 기간 소득이 없거나,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액이고,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한도가 없고, 보유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도 상환되지 않는 잔여 빚은 모두 면책되는 제도 입니다. 다만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구비되어야하고 면책(복권) 시까지 특정 직업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행 하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양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 이므로 기존 제도를 승계하는 차원의 전환은 아닙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변제하던 개별 변제가 금지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만 진행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미 낸 금액, 남은 원금, 연체기간, 채권자 종류, 세금 체납 여부, 소득과 재산등 은 전부 새로운 절차에서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밟고 있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이 보고서에는 채무, 가계수지, 재산 등 정보와 제도별 지원 효과가 담기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된 채무내역은 부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유사한 제도에서 유사한 신청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자료 제출에 이점이 있습니다.
5가지 채무조정 제도 정리
본 글에 핵심입니다. 각 제도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각기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한 글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이나 이자 상승, 일시적 매출 감소로 월 상환액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① 최근 실직이나 무급휴직으로 당장 카드 값을 못 낼 것 같지만 몇 달 뒤 재취업이 확실하여 소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변동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경우, ③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였지만 소득은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 ④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 된 겨우가 실무에서 빈번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자를 낮추고 상환을 유예하면서 장기간 소득에서 변제 가능한 규모로 원금을 갚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
신속채무조정은 가급적 '연체발생 전(연체 후 5영입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청을 한다면 신용 카드 등 신용 거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채무조정과 생활 유지 관점에서 실익이 훨씬 큽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은 이미 연체가 이루어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에 '연체'기록이 등재된 경우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의 대상이나 조건은 사실상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하여 원금 전체를 갚을 의지는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 있지만, 높은 이자 때문에 매달 버티기 어려운 경우이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공공기록에 등재되어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 중인 사실이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공유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융기관의 빚을 30일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용거래, 대출 등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해당 제도의 이점은 연체 90일이 도과하여 신용불량자(법정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재를 막는 실익은 ① 금융기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다면, 금융기관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월급 통장과 적금이 묶여 일상생활이 마비되지만,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즉시 모든 압류 절차와 독촉 전화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② 필수 보증 대출(전세 자금, 사업 자금 등) 자격 유지에도 실익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연장이 거절되어 거주지나 사업을 잃을 위험이 생기는데,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③ 끝으로 30일 이상 금융기관 채무 연체로 '단기 연체자'로는 등록 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 달리 공공정보에는 등재되지 않아,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비교적 신용점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일수가 30일 안팎이거나 곧 한 달을 채워간다면, 무작정 원금 감면을 받겠다고 90일까지 버티는 것(개인워크아웃 기다리기)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 하거나, 전세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채무조정으로 신용의 파산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대부분이나, 이미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여 단순히 이자 조정만으로는 정상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①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독촉과 추심이 계속되는 경우, ②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있으나 연체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원금 일부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한 경우, ③ 이미 신용거래가 막혀 생활비 통장, 급여통장 압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④ 개인회생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채무를 장기간 나누어 갚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핵심은 채무 전부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려 실제 소득 안에서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거나 원금 전부를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 맞는 법원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① 카드대출, 신용대출, 개인채무, 보증채무 등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 ② 월 소득은 있으나 이자만 내기에도 부족하여 원금 전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③ 급여압류, 통장압류, 지급명령, 소송 등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곧 예상되는 경우, ④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은 있지만 매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데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장래에도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맞는 최후의 법원 절차입니다. ① 고령, 질병, 장애, 장기 실직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②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장기 분할상환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④ 압류와 추심이 계속되고 있으나 변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은 채무자의 현재 경제상태를 기준으로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면책을 통해 다시 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모두 신용 훼손을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당 기간 금융거래나 신용거래가 불가능 하므로, 그렇다면 가장 깔끔하게 빚 전부를 청산해주는 개인파산이 가장 유리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은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대출 사용처, 재산 처분 내역, 가족 간 금전거래, 낭비나 도박 여부, 편파변제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나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가장 부합할 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마지막 선택지도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 소득, 내 재산, 내 채무, 내 연체기간, 향후 변제 계획,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3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