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상여금과 성과급을 따로 받아 매달 입금액이 다른데, 개인회생 월평균 소득과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1-20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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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함께 파악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월 변제금은 여기에 인정되는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하며,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요건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도 영향을 줍니다.


급여명세서, 상여금·성과급 지급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 내역을 대조해 보세요. 매월 급여와 별도 지급액을 나누어 정리하면 누락이나 중복을 찾기 쉽습니다. 대상 기간의 소득 합계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살펴보되, 산정 기간과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의 안내나 보정 요구에 맞춥니다. 연간 소득에 포함된 상여금을 다시 더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하세요.


제출 대상 기간에서 소득이 적은 달만 골라 제시하거나 일부 지급액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그대로 소득 산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불금·급여압류금·공제조합비 등은 급여에서 빠졌더라도 소득 산정 시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구별하고, 인정되는 세금·보험료도 이미 차감했다면 다시 빼지 않도록 계산 기준을 맞추세요.


과거 평균과 향후 예상소득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고액 성과급이 앞으로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이력과 조건, 연도별 변동은 향후 반영액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확정됐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미확정인 성과급은 확정된 지급액과 구분해 설명하세요. 일회성이거나 지급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소득을 계산한 뒤에는 상여금이 없는 달에도 생활비와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필요하다면 상여금 일부를 이후 납부에 대비해 남겨두는 자금 관리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지급 주기와 자금 사정을 설명해 실제 납부 가능한 계획인지 판단하는 데 반영하세요.


변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상여금 지급월에 몰아서 내는 방식으로 임의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면 정해진 납부일과 납부액을 따라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 사유를 소명하고 변경안 제출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정을 설명했다고 납부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월 변제금은 소득자료와 인정 생계비, 재산·채무, 현재 변제계획을 함께 놓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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