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월급으로 가게 비용과 카드값을 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급여와 사업에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합산하고, 세금·생계비·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해 변제에 사용할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사업 적자를 급여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는 실제 매출과 비용,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게 매출 전액을 변제 재원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영업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이미 이런 비용을 뺀 사업소득을 계산에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월급을 가게 계좌로 보낸 금액과 공제받을 수 있는 영업비용은 서로 다르므로, 이체액보다 실제 사용처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카드값도 결제액 전체를 하나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가게 재료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산 재료비를 영업비용에 넣었다면, 나중에 그 카드대금을 납부한 금액까지 별도 비용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출을 생계비와 영업비용 양쪽에 넣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하면 됩니다.
카드값에 대출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할 차입 이자 등 금융비용을 영업비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모든 대출 원리금의 처리 기준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자료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월별 가게 매출자료, 임대료·매입비·인건비 증빙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월급을 가게 계좌로 옮긴 거래는 급여 입금부터 이체까지 연결해 표시하면 고객 매출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장 잔액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소득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가 부족하면 다른 자료를 통한 소득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과 가게를 병행하더라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손실이 계속된다면 급여로 손실을 메우면서도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