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혼자 벌어 어머니와 둘이 살고 계셔도 2인 가구 생계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주소와 세대 구성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피부양자 수와 구분됩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증감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2인 기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곧바로 실제 변제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는 어머니의 연금·근로수입, 재산과 건강 상태, 본인이 부담하는 생활비와 다른 가족의 지원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이는 상담 준비사항이며, 각각을 일률적인 인정·제외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이체 내역이나 지출자료는 보관하되, 필요한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서류에는 실제 부담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예상 변제금은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과거에 안내된 생계비 금액 대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적용 기준을 사용하고, 기준 변경 시 기존 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변제계획에는 본인의 재산과 청산가치도 관련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로, 생계비를 공제한 소득 외에 검토할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