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확정된 빚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받은 돈과 갚은 돈, 적용되는 이자 규정과 계약의 효력을 따져 법적으로 남는 채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업자의 등록 여부와 거래 형태, 계약·갱신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계약서의 원금과 실제 입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수수료·공제금 등도 원칙적으로 이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법령에서 정한 신용조회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공제 후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며칠짜리 대출도 연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 최고이자율과 비교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하고, 그렇게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로 보낸 돈’까지 상환 내역에 넣어야 남은 원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 전체나 계약 전체가 무효인 거래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하지만,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지는 업자의 법적 지위와 계약 시점별 적용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과거 계약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미등록 업자와 거래했다고 원금 반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여서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이 제공한 대부 중 연 60%를 초과하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초고금리 무효화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거래 상대방과 약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별도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연장된 경우는 신규·갱신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대출이 있었다면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별도 계약인지도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액을 다투면서도 해당 거래와 채권자의 청구를 임의로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에 청구 내용을 밝히는 것과 업자의 요구액을 유효한 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업자의 주장액, 계산한 잔액, 차이가 나는 사유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금액 기재방법은 관할 법원의 현행 안내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준비를 위해 실제 수령액, 상환 날짜와 금액, 업자의 요구액, 계약·변경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계좌 내역과 계약서, 선이자·연장 비용에 관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함께 보관하세요. 현재 정보로는 정확한 잔존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협박이나 불법추심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서 신고와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