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되더라도 그 사채를 따로 갚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일은 서두르지 마세요. 담당 변호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알리고, 해당 사채의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금지명령·개시결정 여부, 현재 절차에서 적용되는 별도 변제 제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채도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 문제로 연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연락두절 등으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전화라도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위법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의 협박이나 위력 사용도 금지 대상입니다. 변제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납을 요구하면서 공포·불안을 일으키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다만 지금은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단계이므로, 채권자의 실제 발언과 행동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지급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효한 보증이나 공동채무 등 계약상·법률상 책임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은 서면 요건 등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고, 공동채무의 책임 범위도 계약과 채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권추심법상 채무자에 포함되지만,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하는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는 채권자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전달자의 추측과 구분해 날짜·전달 경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직접 연락을 받았다면 문자, 발신번호, 연락 일시, 요구 내용과 보유한 통화 자료를 모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가족이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직접 들은 내용도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족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불안을 해소하려고 새로 돈을 빌리거나 가족의 대납 약정을 서두르기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