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체 없이 마친 경우, 그 완제 이력에 따른 개인회생의 일률적인 5년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신복위 약정에 따라 빚을 갚은 것과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의 ‘5년 기준’은 법원 면책 이력에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5호에 따라,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외에 법원 면책을 받은 적도 있다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이번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신청일이나 마지막 변제금 납부일,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면책결정문 외에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기각·폐지는 면책과 다르지만, 재신청 심사에서 당시 종료 원인과 이후 달라진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채무 규모, 계속적인 소득 가능성, 재산,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요 판단 요소이며, 다른 신청요건과 변제계획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5년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시나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때는 신복위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등 완료 자료와 현재 채무·소득·재산·지출 내역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새 대출의 발생일과 잔액,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빌리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