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직장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한도 초과와 파산 요건은 별개입니다.
파산의 핵심은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현재 수입과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 부양가족과 필요한 생계비, 보유 재산, 전체 채무의 규모와 내용을 함께 고려합니다. 급여가 있더라도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파산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계산할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도 포함해 검토합니다. 아직 청구받지 않았거나 연체되지 않은 보증채무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서에 적힌 금액이 현재 부담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보증계약에서 정한 책임 범위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주채무 잔액, 그때까지의 상환 내역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산정에는 신청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반영됩니다.
보증계약서와 채무 잔액·상환 자료, 월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부양가족 및 재산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개인회생 한도 충족 여부와 개인파산의 지급불능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파산 가능성에 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조문정보 · 파산선고: 대법원 2011. 4. 29. 자 2011마4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