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대출에 보증을 선 가족도 제가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으면 보증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본인이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아도 가족 보증인의 책임은 함께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주채무자의 면책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유효한 보증계약의 범위와 이행 조건에 따라 가족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부담할 금액은 보증계약과 남아 있는 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한도와 이자·지연손해금의 포함 여부가 중요하며, 이미 갚은 돈이나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채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청구 근거와 계산 내역을 요청해 계약 내용과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본인의 파산사건과 별도로 해당 서류의 대응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도 상환이 어렵다면 가족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맞는 별도 절차의 신청 요건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