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연체는 없지만 다음 달부터 상환이 어려운데, 개인회생은 연체 기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9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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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아니요. 개인회생은 연체 기록이나 일정한 연체 횟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려고 일부러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 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이미 있거나 앞으로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신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음 달 상환이 어렵다는 예상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규모와 재산, 수입·지출을 함께 살펴 판단하며, 신청할 때 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과 채무 한도 등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를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발생 원인, 재산 및 수입·지출 자료를 정리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준비가 곧 기존 납부의 전면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로 모든 추심과 집행이 즉시 멈추는 것도 아니며,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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