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 여부는 돈을 받은 경위와 개인회생 진행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보냈다는 점만으로 사용이나 반환의 적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갚기로 약속한 돈인지, 한 번 받은 지원인지, 앞으로도 계속 받을 지원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은 수입 산정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돈을 곧바로 매월 같은 금액의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남아 있는 금액은 재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받은 금액만큼 월 변제금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서둘러 돌려보내기보다는 반환 이유와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착오로 들어온 돈인지, 지원금을 다시 보내려는 것인지, 빌린 돈을 갚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식비나 월세로 사용할 예정이거나 반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입금 경위와 금액,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현재 절차에 미칠 영향을 상담하세요.
준비를 위해서는 입금 날짜·금액, 반환약정 유무, 지원의 지속 여부, 사용액과 잔액을 정리하고 이체내역·메시지·영수증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사용한 부분은 확인 가능한 내용과 기억에 의존한 내용을 구분해 적어두세요.
이런 자료는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자료이며, 필요한 제출서류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재산이나 수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서류에서 요구하는 기준시점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가용소득의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