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담보부채무와 그 밖의 무담보채무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법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에 제시된 기준은 각각 15억 원 이하와 10억 원 이하입니다.
자신의 채무에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계약과 담보관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한도 안에 들더라도 신청요건과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
채무 구분 | 한도 |
|---|---|
담보부채무 | 15억 원 이하 |
그 밖의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표의 한도는 금융회사별이나 대출 건별 금액이 아니라, 각 분류에 속하는 대상 채무의 총액에 적용됩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의 한도는 서로 독립된 기준입니다. 두 금액을 더해 하나의 한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합계와 한도와 같은 금액의 판단
전체 채무액이 두 한도의 합계 안에 들어와도 어느 한 분류에서는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합계만으로 개인회생의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하’에는 한도와 같은 금액도 포함되므로,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비교에 사용할 금액은 채무액에 포함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시점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과 담보 자료에 따른 채무 분류
채무의 분류는 상품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본인이 갚아야 하는 책임, 담보 설정 여부, 현재 잔액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다음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각 채무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 대출계약서: 채무의 주체와 본인이 부담하는 상환책임을 확인합니다.
- 채무 잔액 자료: 목록에 적은 금액을 현재 잔액과 맞춰 봅니다.
- 담보 설정 자료: 해당 채무에 연결된 담보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채무에 법인 등 다른 주체의 채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채무가 여러 자료에 등장할 수 있으므로 목록에 두 번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타인 채무의 담보 제공과 보증 구분
다른 사람의 채무에 자신의 재산만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그 채무를 별도로 보증한 경우는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담보 제공과 보증이 함께 있다면, 계약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상환책임과 재산에 설정된 권리를 나누어 살펴야 채무 목록에 반영할 책임과 관련 금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 외의 신청·인가 요건
채무한도는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는지
-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 보유 재산과 생활비를 반영했을 때 변제가 가능한지
변제계획의 인가에는 계획의 수행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이를 인가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행가능성이란 세운 계획대로 실제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채무액이 한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도 초과나 계획 수행의 어려움에 따른 다른 절차 검토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한도 안에서도 계획대로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의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일반회생의 신청요건 충족이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절차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에는 다음 항목이 바탕이 됩니다.
- 소득과 영업 현금흐름
- 보유 재산과 채권자 구성
- 향후 상환 계획과 자산 처분 계획
-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 채권자와의 관계
영업자의 간이회생 검토와 절차별 기준
영업을 하고 있다면 간이회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이용 가능성은 각 절차에서 정한 대상자와 채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분류와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가압류의 서류·기일과 보호조치 확인
경매나 가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와 기일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선택할 절차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도 그 일정과 함께 살펴볼 사항입니다.
일반회생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일정한 보호기간이 확보되거나 재산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 개시, 보호명령은 구체적인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네 단계 준비 순서
- 채무의 주체와 종류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잔액 자료·담보 설정 자료를 채무 목록과 대조하면 다른 주체의 채무가 섞였거나 같은 채무를 중복 기재한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류별 채무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담보부채무와 그 밖의 무담보채무를 나누어 각각의 총액을 구합니다.
- 개인회생 한도와 다른 요건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채무액에 포함할 범위와 판단 기준시점을 확인해 한도와 비교합니다. 소득 전망, 상환이 어려운 사정, 재산과 생활비를 반영한 변제 가능성도 판단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 필요하면 다른 절차를 비교합니다. 한도를 넘거나 계획 수행이 어렵다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의 적용요건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영업 중이라면 간이회생의 검토 여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매·가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기일도 함께 준비해 선택할 절차의 보호조치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조건과 채무 한도, 개인파산과의 차이
- 개인회생채권 ① — 「쉽게 쓰는 개인회생」 7편
- 개인회생 신청서류, 소득·재산별 준비자료와 제출 전 점검사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변제계획의 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