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의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 이름: 서OO
◈ 직업: 회사원
◈ 총 채무: 약 2억 원
◈ 변제 계획: 월 75만 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배우자 법인 사업 지원을 위한 신용 대납, 대출 대여 및 연대보증 부담
채무자 서〇〇 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던 M사에 재직하며 자금 융통과 사업 유지를 돕는 과정에서 막대한 개인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M사는 법인카드 한도가 낮았던 M사의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자 대표이사인 배우자는 개인카드까지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서〇〇 씨 또한 배우자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카드로 광고비를 대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한계에 부딪히자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 대금이 누적되면서 대규모 카드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M사의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롯데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아 배우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주요 채권자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M사의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M사의 대출을 위해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가계와 개인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M사와 배우자가 각각 법회생 및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서〇〇 씨가 회사를 위해 대여해 준 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채무자들의 부도로 인해 물적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고, 연대보증 및 대출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채권 추심과 신용 하락 압박이 전면화되었습니다.
가족과 배우자의 사업을 지키려다 직면한 약 7억 원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〇〇 씨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집사를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철저한 소명으로 무거운 채무 압박을 차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서〇〇 씨의 채무가 사치나 투기가 아니라 배우자 법인의 영업 유지 및 광고비 대납, 불가피한 연대보증과 물상보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성실한 실패임을 강조하는 소명 자료와 함께 신속히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수령할 급여 소득을 바탕으로 36개월간 매달 약 75만 원씩 성실히 변제할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투명하게 입증하였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로집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소명을 받아들여, 채무자 서〇〇 씨의 유체동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고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일체 행위를 차단하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바로 보러가기
이번 금지명령을 통해 서〇〇 씨는 약 7억 원에 달하는 채무 독촉과 직접적인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며 생계를 유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향후 법원의 철저한 심리를 거쳐 개시결정과 최종 인가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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