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 명의대여 분양 피해와 무거운 채무 압박,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 이름: 윤OO
◈ 직업: 교사
◈ 총 채무: 약 2억 원
◈ 변제 계획: 월 70만 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가족의 명의대여 부탁으로 시작된 분양 피해와 자력 해결 노력의 한계
채무자 윤〇〇 씨는 과거 군 장교로 복무한 후 교사로 재직하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교육자였습니다.
평생 신용점수 900점 이상을 유지하며 무리한 투자나 사치 없이 직무에 전념해 왔으나, 2021년 친언니와 형부의 간곡한 명의대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윤〇〇 씨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해 잘 알지 못함에도 부모와 다름없던 친언니를 믿고 제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니 부부는 수천만 원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환급금만 챙긴 뒤 나몰라라 하였고, 2024년 말부터 시행사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독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〇〇 씨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까지 송달받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채무를 회피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4건의 분양계약 중 2건을 스스로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해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남아있는 2건에 대해서도 계약금 포기와 위약금 지급 조건으로 해제를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절하고 보유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대의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이 깊어져 2025년 별거 및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윤〇〇 씨는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사로서의 성실한 삶과 한 가정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윤〇〇 씨는 두 자녀를 보호하고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고자 개인회생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집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철저한 소명으로 독촉을 차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윤〇〇 씨의 채무가 개인의 사치나 투기, 낭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친인척의 명의대여 부탁에 따른 불가피한 분양 피해였으며,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려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신속히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교사로 재직하며 얻는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36개월간 매달 약 70만 원씩 성실히 변제할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투명하게 입증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로집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소명을 받아들여, 채무자 윤〇〇 씨의 유체동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고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일체 행위를 차단하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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