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스타트업 대표의 연대보증과 법인 회생 여파,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 이름: 최OO
◈ 직업: 스타트업 대표이사
◈ 총 채무: 약 10억 원
◈ 변제 계획: 월 120만 원 × 53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회사 성장 과정의 보수 제한, 주거 대출 및 법인 회생으로 인한 보증채무 현실화
채무자 최〇〇 씨는 삼성전자를 퇴직한 후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약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경영자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었기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만을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별도의 개인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공동창업자 4인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의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으로 개인 보유 자금 대부분을 지출하였습니다.
회사가 2021년 20억 원, 2023년 37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최〇〇 씨는 과도한 통근 시간을 줄이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로 서울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주거 관련 대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4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던 중, 회사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〇〇 씨는 신용카드 및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사투를 벌였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는 2026년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간이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최〇〇 씨가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고 있던 은행 연대보증채무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매수청구 채무 등 총 4억 3,500만 원 상당의 법인 채무가 일시에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 대출과 생계비 대출, 그리고 일시에 불어난 법인 보증채무까지 더해져 총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게 되자, 최〇〇 씨는 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집사를 방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철저한 소명으로 무거운 채무 압박을 차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다
법무법인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최〇〇 씨의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스타트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채무의 일시 현실화와 급여 공백기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는 소명 자료와 함께 신속히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의 영업 정상화에 따라 급여 수령을 재개하여 확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53개월간 매달 120만 원씩 성실히 변제할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투명하게 입증하였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로집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소명을 받아들여, 채무자 최〇〇 씨의 유체동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고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일체 행위를 차단하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위기를 맞은 분들이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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