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대출을 병사 봉급으로 갚기 어려운데 복무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전역이 가까우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1-19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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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복무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병사 봉급을 받더라도 신청자격이 충족되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 공제 항목을 뺀 가용소득, 장래의 정기적인 수입, 재산과 채무를 살핍니다. 신청자격을 갖추는 것과 절차 개시, 변제계획 인가는 구분되며, 계획대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전역이 가깝다면 전역 후 수입이 언제부터 얼마나 생길지를 설명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남은 복무기간보다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직이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복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채용 확정 자료 등으로 근무 시작일과 예상 급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복학하거나 구직할 예정이라 수입이 끊기는 기간이 예상된다면 그 기간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장래 소득을 설명하는 보조자료이며, 필요한 서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용 자료는 현재 생활과 전역 후 변화를 함께 보여주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봉급 입금 내역, 복무 사실과 전역 예정일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고, 부대에서 실제로 제공받는 숙식과 본인이 따로 부담하는 필수 지출을 구분하세요. 가족에게 보내는 돈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이나 가족 송금액이 모두 생계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 범위는 관할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가족의 지원을 변제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원 금액과 기간, 지속 가능성도 상담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 자료에는 각 채권자, 잔액, 월 상환액을 담고 재산 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당장 부담되는 대출 외에 다른 은행 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따로 표시하고, 채무별 처리 방식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곧바로 채무가 없어지거나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변제·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현재 연체 상태와 전체 채무를 알리고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상환 일정 변경을 문의할 때는 실제 승인 여부와 변경된 납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상담을 했거나 일부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별도 약정이나 승인된 변경 없이 나머지 미납액의 연체가 유예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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