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기각 통지를 받았는데, 개인회생도 기각된 건지 보정서류를 내며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1-18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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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금지명령 신청 기각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은 별개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다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받은 결정문의 ‘주문’ 등에서 어떤 신청을 기각했는지 살펴보세요. 결정문 제목이나 사건조회 화면의 ‘기각’ 표시로 단정하지 말고,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내역과 송달받은 법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결정문을 보내 본안이 계속 진행 중인지, 남은 보정 항목과 제출기한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직접 신청했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나 사건 담당 창구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세요.

보정 요구를 받았다면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도 보정서류와 구별해 챙겨야 합니다.

금지명령 재신청을 준비하더라도 기존 보정기한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서류 확보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사정과 확보 계획을 설명하고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장신청 자체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기한 변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추심이나 압류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로 모든 추심·집행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담당 창구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본안이 계속 중이라면 금지명령 기각과 별개로 보정서류를 제출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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