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네. 급여를 받고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심사해 결정하고, 면책허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급불능은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보유재산, 현재 수입과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 전체 채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월급에서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면 얼마가 남는지, 실제 가족부양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금액이 크더라도 파산선고나 면책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파산선고가 별도로 성립한 개인 보증책임까지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개인 책임의 범위는 보증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대표로 서명했는지 개인 보증인으로 약정했는지, 약정이 유효한지, 보증 대상과 한도 및 이자 등 부수채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과거 약정에는 계약·변경 당시의 법령과 경과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기존 채권의 이전이므로, 그 자체로 새 채무가 생기거나 기존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와 양도 경로는 관련 서류를 대조해 판단합니다. 주채권과 함께 보증채권이 이전된 경우와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 자체가 양도된 경우는 구별되며,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가 필요한지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부채증명서와 보증약정, 원금·이자·비용별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금 청구라면 대위변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법인 파산배당이나 담보 처분 회수금은 해당 채권에 어떻게 충당되었는지에 따라 잔액에 반영되므로, 회수액 전부를 보증원금에서 단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기관의 자료에 같은 채권의 이전 전후 금액이 중복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부분입니다.
오래된 보증채무에는 소멸시효 검토도 필요합니다. 계약 연도뿐 아니라 시효의 기산점, 법인과 본인에 대한 소송·압류 기록, 변제나 채무승인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연장된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다면 송달·확정 관련 자료도 검토에 포함됩니다.
통상의 개인 보증채무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 관련 채무도 실제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와 법정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검토하고,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세,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담 시에는 보증약정과 채무·양도 내역, 법인 파산 및 소송·집행 관련 서류, 현재 급여·재산·생활비를 설명할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갚고 있는 채무를 포함해 전체 채권자와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이는 검토용 자료의 예시이며, 실제 제출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