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먼저 급여를 바탕으로 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정책융자의 상환·영농 유지의무, 담보가 설정된 농지와 주택의 보유 가능성을 구분하세요.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는 것과 담보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급여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농업자금을 빌렸다고 해서 회생 변제재원도 농업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와 채무한도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준비하고, 농업도 계속한다면 농업수입과 필요한 경영비를 함께 정리하세요.
정책자금에서는 상환해야 하는 융자와 별도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성격을 구별하고, 각 채무의 담보 유무를 살펴봅니다. 대출약정서는 최초 대출 상대방과 상환조건을 보여주지만, 지금 갚아야 할 상대방과 잔액은 최신 부채증명서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권양도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 보조금 반환통지가 있다면 통지기관과 근거법, 반환 사유를 살펴보고 반환원금·이자·제재부가금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회생에서의 처리와 면책 여부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소득요건과 정책자금의 영농 유지의무도 다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제 영농을 계속하는지, 필요한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정책자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본에는 영농 유지와 신고를 전제로 타 산업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보세요. 선정·대출 실행 당시 지침뿐 아니라 이후 개정의 적용대상과 경과규정, 개별 약정과 회수·상환 통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지와 주택의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단계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지·금지될 수 있고,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책 후에도 담보권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 전액이 회생 월 변제금에 통합되거나 농지와 주택의 보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보관계를 검토할 때는 부동산 시가, 실제 채무잔액, 선순위 권리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필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른 담보 한도이며, 담보범위와 예상 부족액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 금액과 처분 후 확정된 부족액은 구별하고, 절차 단계에 맞춰 채권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대출약정서와 최신 부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시가 자료, 급여자료, 사업 선정·변경·회수 관련 통지를 모아두세요. 대출은행에는 상환 일정과 경매 진행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재산을 유지하려면 생활비와 회생 변제재원, 담보채무 부담을 함께 계산하고, 담보채무의 별도 상환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과 담보권 실행 상황을 종합해야 농지와 주택의 보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