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재산목록에는 본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은행에 갚아야 할 전세대출 채무를 각각 적습니다.
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차액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재산목록에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밝히고, 담보나 공제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은행 등 채권자와 대출의 원인·채무액을 기재하고 담보가 있으면 그 내용도 반영합니다. 채무액은 부채증명서와 대출약정서 등을 대조해 작성하세요.
은행이 ‘질권은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질권과 채권양도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환채권에 이런 담보가 없다면 전세대출 잔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대출이 8천만 원이라면, 다른 공제 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금 1억 원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대출 8천만 원은 채무로 별도 기재합니다.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인 ‘피담보채무현재액’, 즉 해당 담보가 보장하는 현재 채무액을 따집니다. 이는 설정한도액이나 전체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의 목적·범위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통지·승낙,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과 우선순위도 검토해야 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이 있다고 대출잔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보증이 있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는 ‘질권 외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위한 채권양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담보하는지’를 문의하고 관련 약정서 사본이나 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잔액만 적힌 부채증명서로는 담보의 효력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출약정서·부채증명서와 담보계약서·통지서 또는 임대인 승낙서 등을 모으되, 실제 제출서류는 관할 법원의 안내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대출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청산가치에는 실제 회수가능액과 다른 재산도 반영하며,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되는 부분과 신청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살핍니다. 총변제액은 이러한 재산평가와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