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장이 압류된 것은 아닙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예금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별도 채권압류명령이 필요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므로, 정본을 받은 날짜만으로 압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폐지결정의 확정 여부를 살펴보세요. 폐지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므로, 공고일과 항고 제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폐지결정문과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담당 법원이나 확정증명 등의 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받은 문서의 제목과 주문을 읽어 보세요. 문서가 단순한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인지, 별도의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표 정본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일률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계좌에서 이미 출금이 제한된다면 은행에 제한 사유와 안내 가능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안내만으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집행법원의 사건기록과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표의 기재액을 곧바로 남은 채무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제와 압류금지 범위 등이 실제 집행 금액과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원금·이자·비용 및 변제 반영 내역을 요청한 뒤 기존 납부·배분 기록과 대조해 보세요. 회신받은 금액은 잔액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며, 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제621조부터 제6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금전채권 강제집행
- 개인회생·법인회생 실무위원 워크숍 자료
-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