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Q. 대리운전을 하면서 매달 생활비와 대출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한다면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 회사에 소속되어 고정 월급을 받아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운전처럼 일을 한 만큼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보다 실제 수입의 내용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선 ‘매달 얼마를 번다’는 말이 어떤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앱에 표시된 전체 운행 매출인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정산받은 금액인지, 그 뒤에도 업무를 위해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입금액을 그대로 순소득으로 보거나, 반대로 임의의 비용을 빼서 소득을 줄여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수수료를 이미 공제한 뒤 입금해 준다면, 같은 수수료를 비용으로 다시 공제하지 않도록 정산서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비용의 공제가 자동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실제 지출한 금액인지, 그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면 잘 벌었던 한 달이나 가장 적게 벌었던 한 달만 골라 제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월별 운행 건수와 수입금액, 실제 통장 입금 내역, 영업기간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휴업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최근 일을 시작해 자료가 적은 사정도 빠뜨리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기간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사건의 상황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없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체나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수가 입금된 통장 내역과 실제 작성해 둔 영업기록 등을 모아보세요. 다만 나중에 보기 좋게 맞추려고 매출이나 비용을 만들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정산 내역과 입금 내역의 차이가 있다면 취소·환불·수수료 등 실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 역시 수입에서 일정 금액만 빼면 누구나 같은 답이 나오는 계산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부양관계, 재산가치, 채무와 변제계획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대출이자나 기존 채무 상환액을 통상적인 영업비용처럼 마음대로 공제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다른 사람의 월 변제금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상담 전에는 월별 정산 내역, 입금 통장, 업무상 지출 증빙, 현재의 채무와 재산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자료를 한 번에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다면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소득 증빙과 별개로 채무 한도, 지급불능 상태 등 다른 신청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가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대리기사라는 이유나 월수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수입과 꼭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고, 앞으로도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