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아니요. 워크아웃 접수번호가 종전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연장하거나 모든 가압류·압류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종전 명령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명령문과 취하 처리 기록, 고지·송달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서 제출일을 곧바로 효력 종료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워크아웃에서 새 가압류·압류 등 법적 조치를 제한하는 범위는 해당 채권에 적용되는 협약의 대상과 적용 시점,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심 연락 중단과 모든 집행의 금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 대상 채권과 채권금융회사 통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해당 채권의 신규 법적 조치가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안내받으세요.
접수번호 발급은 조정안 확정이나 합의서 체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압류도 신청과 함께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도 신청 전에 설정된 가압류·압류를 당연히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협약에서 정한 해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집행 사건번호를 준비해 위원회와 해당 금융회사에 해제 가능성과 절차를 문의하세요. 실제 해제 여부는 해당 사건의 처리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문서에 따른 대응기한도 챙기세요. 워크아웃 접수로 기한까지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