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아니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일부러 몇 달 연체하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변제 전에도 준비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한도 등 개인회생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 등에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법률과 약정에 따라 보증기관에 구상금을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기존 보증관계에 따른 ‘장래 구상권’을 회생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은 장래 구상권에 관한 제430조를 준용합니다. 개시결정 후 새로운 원인으로 생긴 채무는 이와 구별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과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을 연결해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대출을 별개의 빚 두 개처럼 단순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원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해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장래 구상권자의 독립적인 절차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목록과 변제계획 작성은 담당 법원의 안내에 맞춰 진행하세요.
지금은 대출계좌별로 금융회사, 현재 잔액, 보증기관과 보증비율을 정리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에는 대출잔액과 대위변제 반영 여부를, 보증기관에는 보증내역과 보증이행 여부를 문의하세요. 준비자료로는 부채확인 자료, 보증내역, 대위변제가 있었다면 그 일자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갖추세요.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는지 일부를 보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증한 금액 중 일부만 갚았는지, 보증한 금액 전부를 갚았는지에 따라 절차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남은 채권과 보증기관의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금을 잔액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담당 대리인 등에게 일자와 금액을 알려주세요. 진행 단계와 변제 범위에 맞춰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나 변제예정액표 수정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안내받은 조건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신청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대출의 실제 대위변제 시점은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에 문의하되, 개인회생 준비는 현재의 채무와 보증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