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불임금 관련 서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고용·청구 주체를 먼저 짚고, 대표자의 별도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살펴 검토할 대상을 정합니다.
회사 체불임금을 개인회생에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문서에서는 수령인과 청구 상대방부터 구별합니다. 회사 업무로 문서를 받는 것과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문서를 받은 사람과 지급을 요구받는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서류에 법인과 대표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도 양쪽이 같은 채무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라면 개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 관련 채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에 전부 넣거나 빼지 않고, 각 청구의 근거에 따라 검토할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고용 주체와 대표자의 서명·약정을 확인합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인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를 살피는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먼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주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급여 내역으로 체불 기간을 짚어 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했다면 해당 근로가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도 구분해 둡니다.
대표자의 서명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로 업무 문서에 서명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지급 약속이나 채무 관련 약정을 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법인 대출에 보증한 적이 있더라도 그 보증이 지금 청구받는 임금이나 기관 지급액과 관련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무에 대한 보증을 모든 회사 채무의 개인 책임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체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나눕니다
체불액의 총합만 봐서는 지급 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별·항목별·기간별로 내역을 정리하고, 발생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면 지급일과 수령인, 해당 기간·항목, 금액을 연결해 적습니다. 회사 돈인지 대표자 개인 돈인지도 함께 기록해 두면 지급 경위를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사비로 임금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나머지 체불액까지 개인이 책임지는지는 별도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지급한 돈을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도 그 지급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신청과 실제 지급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살필 때는 신청 자료와 지급 자료를 나눕니다.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실제 지급까지 끝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 내역에서 확인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와 해당 기간·항목, 지급일, 금액입니다.
안내문이나 청구서에서는 누가 문서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채무의 성격은 문서가 다루는 지급과 청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기관 이름만으로 일반 금융대출과 같은 채무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청구와 기관 자료는 어떻게 대조하나요?
앞서 정리한 지급 기록을 근로자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역과 맞춰 봅니다. 기관이나 회사의 지급 기록과 근로자의 주장이 겹치거나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근로자의 같은 기간·항목을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대조합니다.
- 기관 자료에 실제 지급됐다고 표시된 부분
- 회사나 대표자가 별도로 지급한 부분
- 근로자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여러 청구서의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같은 기간·항목의 금액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겹쳐 보이는 청구를 임의로 빼서도 안 됩니다.
금액을 맞춰 보는 것만으로 지급 후의 권리관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후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남는지, 잔액은 얼마인지는 실제 문서와 적용 법률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대출과 회사에서 돌려받을 돈은 따로 살핍니다
임금을 마련하려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그 대출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고 현재 잔액은 얼마인지 확인한 뒤, 빌린 돈을 회사에 투입했는지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사용 내역을 연결해 둡니다. 대출금을 임금 지급에 썼더라도 개인 대출과 근로자·기관의 청구액을 하나의 채무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거가 되는 약정과 실제 회수 내역을 준비합니다. 회사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격인지 살피고, 회수 가능성과 평가액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와 노동관계 절차는 구분합니다
노동관계 신고·수사·재판은 채무 정산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어떤 행위와 기간이 대상인지, 누구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고 관련 형사절차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진행 상황과 제출·출석 요구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합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지급 내역과 합의 이행 자료를 준비하되, 지급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절차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상담에는 다투는 부분도 함께 알립니다
상담 전에는 법인에 관한 자료와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된 자료를 나누어 둡니다. 개인 채무인지 불분명한 자료에도 다투는 쟁점과 더 확인할 사항을 표시해 전달합니다.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도 함께 알려야 상담에서 남은 쟁점을 살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절차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책임과 지급 관계,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소득과 생활비를 함께 살펴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