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총액 외에 무엇을 정리할까요?
로맨스스캠 피해 후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때부터 자금을 마련해 보낸 과정, 이후 돌려받은 돈과 현재 남은 채무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 총액만 적으면 어떤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지금 남은 돈과 빚은 얼마인지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과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문제를 나누어 적고, 현재 재정 상태도 함께 정리하세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나 신고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인가·면책 또는 형사사건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금전 요구와 당시 인식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상대방이 한 말, 당시 본인이 이해한 내용, 거래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해 적습니다. 대화에 나온 금전 요구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요청마다 다음 내용을 연결해 두세요.
- 상대방이 내세운 신분과 관계
-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이유
- 지정한 수취인과 요청 금액
- 해당 대화와 실제 송금 내역
사적인 대화를 모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요구받고 송금을 결정한 경위가 드러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면 당시 상황을 살피기 쉽습니다. 해당 부분은 대화 원본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소개한 신분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상대의 주장으로 적고, 본인이 그때 무엇을 믿었는지 설명합니다. 나중에 사기 피해임을 알게 됐더라도 처음부터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인식을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대출금과 실제 송금액을 나누어 연결합니다
대출을 받은 것과 돈을 송금한 것은 별개의 거래입니다. 각각 기록한 뒤 대출 실행일과 입금액, 원래 보유하던 돈, 실제 송금액을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 중 일부만 보냈다면 나머지를 어디에 썼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송금액과 나누어 적으세요. 대출액 전부를 송금액이나 피해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사이에서 옮긴 돈도 전체 흐름에 맞춰 대조합니다. 여러 계좌에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도 같은 돈이라면 피해금이나 빌린 금액에 거듭 더하지 않습니다.
받는 계좌와 중간 전달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누구의 지시로 어느 계좌에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실제 이체기록을 연결합니다.
받는 계좌가 바뀌었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그 지시가 담긴 대화와 이체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대화 상대가 사용한 이름, 수취 계좌의 명의자, 본인이 알고 있는 인물에 관한 정보도 구분해 적습니다. 이들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밝혀 둡니다.
다른 돈을 받아 다시 보냈다면
본인 계좌로 다른 돈을 받아 다시 전달한 거래는 스스로 마련해 보낸 돈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들어온 돈을 어디로 옮겼는지 입출금 기록과 연결하세요. 중간 입출금을 모두 본인의 대출금 송금으로 묶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설명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돈을 보내거나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이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수사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가상자산·투자 거래에서 구분할 내용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출금과 전달 경위를,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면 구입·출금·전송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다만 거래소 입금과 이후 외부 전송이 같은 돈의 이동이라면 별개의 피해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투자 명목의 금전 요구가 섞여 있다면 실제 매매 내역과 외부 송금 내역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투자 화면의 수익·잔액은 실제 자산인가요?
화면에 수익이나 잔액이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자산을 보유하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금과 관련된 요구를 받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대화 기록에 따라 적으세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산이나 수익의 존재를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매매·입출금·전송 자료를 대조해 실제 거래와 돈의 이동을 확인하세요. 자금 사용과 손실 경위를 정리할 때는 로집사의 투자 손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법원 심사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에서 생긴 투자 손실과 사기로 돈을 보낸 거래는 판단할 문제가 다릅니다. 일반 투자 손실에 관한 설명을 사기 피해의 법률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거래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신고 진행과 실제 회수를 구분합니다
신고·수사 진행 상황은 접수 내용과 자료 제출·회신 기록을 바탕으로 적습니다. 반환 약속,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판결, 실제 입금 여부도 각각 기록하세요. 약속·청구·판결이 있더라도 회수한 금액은 실제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회수를 예정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현재 잔액까지 확인합니다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금액뿐 아니라 그 돈의 출처와 지급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은 뒤 어디에 썼고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까지 적어야 회수금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상 회수금을 남은 대출에서 빼도 될까요?
앞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현재 대출에서 임의로 빼고, 그 차액만 남은 빚으로 적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회사 등에 갚아야 할 대출 잔액과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은 따로 제시합니다. 손실로 적은 금액, 반환 청구액, 실제 회수금이 자료마다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도 맞춰 보세요. 돌려받을 권리가 어떤 성격인지,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서류에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채무·금융자료와 대조할 때는 로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서류, 소득·재산별 준비자료와 제출 전 점검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생활비·재산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 경위와 함께 현재 소득, 생활에 필요한 지출, 보유한 재산을 제시해야 남은 채무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송금·회수 금액이 기록과 맞는지, 각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