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청요건까지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새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로 결제대금을 내고 있다면, 납부를 유지하는 방식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결제일을 지켜 왔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위해 연체 기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신청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성은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채무의 종류와 한도, 보유 재산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은 어디에서 마련하고 있나요?
상환 상태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결제대금의 출처입니다. 실제 수입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새로 빌린 돈에 기대고 있는지에 따라 현재의 상환 방식을 바라보는 판단도 달라집니다.
급여일과 결제일이 어긋나 잠시 돈이 모자란 상황과 생활비나 기존 빚을 감당하려고 계속 돈을 빌리는 상황은 다릅니다. 특히 추가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없이는 납부가 어려운 상태라면, 같은 방식으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예금을 꺼내 갚는 경우에는 납부를 이어가는 동안 잔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체 여부만으로는 이런 재산의 변화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다섯 가지 재정 항목
상담에 필요한 재정 현황은 다음 다섯 항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항목 | 확인할 내용 |
|---|---|
실제 수입 | 급여·사업수입·정기적인 기타 수입의 금액과 입금내역 |
필요한 생활비 | 주거비·식비·치료비 등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 |
채무 납부일정과 금액 | 채권자별 결제일·상환일과 예정된 납부액 |
부족분을 마련한 방법 | 추가 대출·현금서비스·예금 인출 등 부족한 돈을 마련한 경로 |
보유 재산과 변동 | 예금·보증금·차량 등의 현황과 최근 감소·처분 내역 |
이 가계 현황표는 상담과 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항목을 한데 모으면 수입과 지출, 납부 부담이 재정 전반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빌린 돈은 사용처와 거래내역을 연결합니다
최근 차입금은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과 연결해 두세요. 기존 카드대금을 갚은 내역, 생활비·사업비로 지출한 내역에 해당 자료를 붙이면 돈의 흐름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입금내역에서는 빌린 돈을 실제 소득과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예금에서 꺼낸 금액 역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이체내역·급여자료 사이에 같은 소득이나 거래의 금액, 날짜,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개인회생 신청서류 안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있으면 변제계획도 이행할 수 있나요?
월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상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채무를 현재 조건대로 갚을 수 있는지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수입의 지속성, 필요한 생활비, 보유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도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준비를 시작하면 납부를 중단해도 되나요?
상담을 받거나 신청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납부를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을 위해 일부러 연체 상태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개별 채무의 납부 문제는 채권자별 일정과 청구금액, 실제 수입과 필요한 생활비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심·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접수해도 모든 추심과 압류가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법원의 판단과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법원 서류도 신청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검토를 미루지 말고 내용과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부족한 금액과 원인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담에서는 매달 부족한 금액뿐 아니라 그 부족이 생기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현재의 상환 방식에서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실제 변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채무조정 방법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