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 현재 잔액은 얼마인지,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나누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보낸 금액을 그대로 회수할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못 받은 대여금, 재산목록에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재산목록의 기재와 평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채권’, 즉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합니다. 거래·정산 내역으로 지금 남은 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살펴볼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약속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돈을 받은 사람과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송금받은 계좌의 수령인과 반환을 약속한 사람이 같은지 당시 문서와 대화를 살펴봅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돌려주기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기로 한 이 약속을 ‘반환 약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건넨 목적도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투자나 지원을 위해 지급한 돈인지 자료를 통해 살펴봅니다.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구별해 적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과 반환 약정을 함께 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과 반환 약정에 관한 문서·대화를 연결해 대여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보다, 돈을 보낸 기록과 반환 약속에 관한 자료가 각각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내역에서 우선 확인되는 것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 하나로 대여 관계와 모든 약정 조건까지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잔액은 날짜별 거래와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려면 처음 송금한 뒤 추가로 빌려주거나 돌려받은 내역, 이자·비용을 정산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별 거래표에는 다음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 처음 지급한 금액
- 추가로 빌려준 금액
-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과 그중 원금·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이자·비용에 관해 정산한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약정·정산 내용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원금을 갚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금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시 약정과 상대방의 정산 내용을 확인해 원금 반환액과 이자·비용으로 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비용 정산 항목에는 어떤 약정에 따라 얼마를 정산했는지 적습니다. 이를 실제 반환 내역과 대조해 같은 금액을 두 번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남은 원금과 주장하는 이자는 따로 적되, 이미 돌려받은 원금이 미수 잔액에 남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연락·상환 경과와 지급 능력 자료로 살핍니다
회수 경과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약속한 반환 기일이 지났는지, 분할 상환이 언제 중단됐는지 적고, 상대방이 채무와 잔액을 인정하는지 또는 반환 조건을 두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마지막 연락일과 실제 지급일, 그 뒤의 답변이나 상환 내역, 달라진 사정도 함께 남깁니다. 입금이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제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지급계획이나 소송·집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모으고, 자료로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말을 구별합니다.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미확인 사항으로 표시해 둡니다.
지급계획과 실제 입금 내역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 회수 불가능을 확정할 수 없고, 재산이 있다는 소문만으로 곧바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 왔더라도 앞으로 같은 입금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계획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지급명령과 실제 회수는 구분합니다
판결로 권리를 확인받았다고 해서 돈까지 돌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액은 지급 내역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지급명령·집행이나 별도 합의가 있다면 관련 문서와 지급 내역을 맞춰 봅니다. 문서에 적힌 권리와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대여금과 관련해 신고하거나 분쟁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지급명령·집행 등 절차의 효력과 필요한 대응은 실제 문서의 내용과 진행 상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받아 빌려줬다면 두 잔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다면, 본인이 갚을 돈과 지인에게 받을 돈을 따로 정리합니다. 본인 대출은 대출 거래내역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대여·반환 내역으로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금액이었어도 이후 상환과 이자, 추가 차입에 따라 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의 금융회사 대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채권의 평가와 본인이 갚을 채무의 처리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두 잔액을 같다고 가정하거나 한쪽 잔액으로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도록 각 거래내역을 따로 계산합니다.
분할·감액 합의와 채권 포기·양도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나누어 받거나 받을 금액을 줄이는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건과 영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을 줄이거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재산목록의 기재·평가에 관한 검토가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체결일과 합의 내용, 실제로 이행된 범위를 정리합니다. 약속한 내용과 실제 지급은 구분해 적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면, 제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돌려받은 돈은 남은 채권·예금·사용처와 대조합니다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남은 채권과 함께 받은 돈의 현재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썼는지 계좌거래와 사용 내역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미수 채권에서 빼지 않으면 보유 중인 예금과 중복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은 채권에 반환 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면서 회수금의 보유 상태와 사용처를 대조합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은 지급 약속은 실제로 받은 돈과 구분해 적습니다.
상담 전 정리표로 자료를 연결합니다
상담 전에는 대여 사실, 반환 약정, 상환 내역, 회수 시도, 현재 잔액 순으로 자료를 묶어 봅니다. 각 자료의 날짜·금액·상대방·지급 이유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상담 준비를 위한 예시입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이 요구되는 필수서류 목록이나 채권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함께 볼 자료 |
|---|---|---|
대여 관계 | 돈을 받은 사람과 반환을 약속한 사람, 지급 성격, 다투는 내용 | 당시 문서·대화, 송금내역 |
현재 잔액 | 최초·추가 대여액, 원금 반환액, 이자·비용 정산 | 날짜별 거래표, 입금·정산 내역 |
회수 경과 | 약정 기일, 상환 중단 시점, 마지막 연락·지급일, 이후 변화 | 상환 약속, 반환 요청과 답변 기록 |
회수 가능성 | 지급 능력에 관해 확인한 내용과 미확인 사항 | 지급계획, 소송·집행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별도 채무·합의 | 본인 대출 잔액, 합의 조건과 실제 이행 | 대출 잔액 자료, 합의 문서, 이행 내역 |
현재 재산과의 대조 | 남은 채권, 회수금의 보유·사용 상태, 중복 반영 여부 | 재산목록, 계좌거래내역, 사용 증빙 |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남아 있는 권리와 잔액의 근거, 실제 회수 상황을 살펴 재산목록의 기재와 평가를 검토합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입금이 중단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