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자료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은 지급 조건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각각 살펴야 하며, 명의나 납부 사실 하나로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로 재산을 설명하는 일과 앞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일은 별도로 다룹니다.
보험에 적힌 이름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보험증권을 볼 때는 이름뿐 아니라 그 이름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중 어느 항목에 적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는 당사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과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따로 적되, 출금계좌 명의자를 계약자로 보거나 피보험자를 해약환급금의 권리자로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 안에서도 보장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익자’라고만 적지 말고, 사망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금을 각각 누가 받도록 지정되어 있는지 구분해 적으세요.
보험료는 누가 실제로 부담했나요?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비용을 댄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에서 출금되었어도 본인이 비용을 보내 주었거나, 본인 계좌로 납부하면서 가족에게 보험료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카드 결제 내역을 가족 간 송금·정산 자료와 대조해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밝힙니다. 이때 실제 부담 내역과 해약환급금·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은 따로 확인합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될 돈이고, 보험금은 질병·사고 등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청구하는 돈입니다.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살펴볼 계약 내용도 달라집니다.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 자료와 약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해약환급금 확인서가 보험금 수익자까지 알려 주는 것은 아니며, 보험증권의 보장금액 전체가 현재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사유가 아직 생기지 않은 보장은 청구·지급 단계의 보험금과 구별해 둡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청구, 청구·지급 절차 진행 중, 수령 완료 중 어느 단계인지 표시하세요. 장래 보장금액을 현재 받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면서, 이미 발생한 보험금도 빠짐없이 살피기 위한 구분입니다.
환급금 확인서는 기준일과 공제 내역까지 봅니다
환급금 확인서에서는 아래 항목을 구분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무엇이 공제되는지, 그 결과 얼마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될 예정인지 살펴봅니다.
- 산정 기준일
- 예상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출 등 공제 내역
- 공제를 반영한 예상 지급액
- 실제 지급 조건
서류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다면 먼저 산정 기준일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대출 공제는 실제 계약과 공제 명세에 근거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 잔액을 환급금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의 예상 지급액을 개인회생 평가액으로 그대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에 반영할 금액은 산정 자료와 공제 근거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청구하거나 받은 보험금은 어디까지 정리하나요?
이미 청구했거나 지급받은 보험금은 청구한 보장 항목에서 지급 결정, 실제 입금, 수령 후 사용에 이르는 과정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에 맞춰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청구한 보장 항목과 현재 청구 상태
- 보험회사의 지급 결정 내용과 보험금 권리자
- 실제 수령자와 입금계좌
- 지급받은 돈의 현재 잔액과 사용 내역
청구·지급 명세를 계좌거래내역과 대조해 지급 결정 내용과 실제 입금 내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봅니다. 보험증권상 수익자와 입금계좌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계좌로 받은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령한 보험금의 보호 범위와 재산 반영 여부는 보험금의 성격과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보호되거나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명의 보험도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자나 수익자가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되었는지, 이후 변경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가족 명의이거나 오래전에 바뀐 계약이라도 이전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이나 계약 해지가 있었다면 날짜와 이유, 처리 전후 내용을 적습니다. 변경 전후 보험증권과 신청·처리 자료를 대조해 어느 항목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밝혀 두세요.
명의를 바꿀 계획이라면 현재 사건에 미칠 영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대만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일은 피하세요.
상담 준비 자료는 보험회사·증권번호별로 연결합니다
상담 자료는 보험회사와 증권번호별로 묶습니다.
각 계약의 보험증권·확인서에 금융거래 내역, 가족 간 정산 자료, 변경 자료를 연결하세요. 해약환급금 산정 자료와 보험금 청구·수령 내역에도 해당 계약을 표시해 두면 됩니다.
아래 표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리 예시입니다. 모든 사건의 공통 제출 목록이나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함께 볼 자료 |
|---|---|---|
계약상 지위 | 계약자·피보험자·보장별 수익자, 금액별 지급 조건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보험증권, 계약 내용 확인 자료, 약관 |
실제 보험료 부담 | 납부계좌·카드 명의자, 실제 비용 부담자와 정산 경위 | 자동이체·카드 결제 내역, 가족 간 송금·정산 자료 |
해약환급금 | 산정 기준일, 예상해약환급금, 공제 내역, 예상 지급액과 지급 조건 | 보험회사 확인서, 계약대출·공제 명세 |
보험금 청구·수령 | 청구·지급 내용, 실제 수령자와 입금계좌, 현재 잔액과 사용 내역 | 청구·지급 명세, 계좌거래내역 |
변경 이력 | 계약자·수익자·납부계좌 변경 또는 해지 날짜, 이유와 전후 내용 | 변경 전후 보험증권, 변경 신청·처리 자료 |
보험 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보험 관련 재산을 기재하고 자료로 설명했다고 해서 향후 유지 여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납부할 보험료와 보장의 필요성을 생활비·변제금 부담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제금은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부담할 금액을 염두에 두고 검토합니다.
유지 여부는 계약자 명의만으로 정하기보다 보험료를 감당할 여력과 계약상 유지 조건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가족이 계약자라고 유지가 보장되는 것도, 본인이 계약자라고 해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실효·유지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사유와 관련 계약 조항을 확인한 뒤 사건 담당자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받은 유지·해지 의견의 근거도 이때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