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구입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인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차량 명의자와 실제 대금 부담자는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생기는 채무와 구입 후 현재 변제금을 낼 여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과 대금 지급에 앞서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과 대금 지급 전 확인할 사항
계약 전 확인의 출발점은 현재 사건 단계와 적용되는 계획·명령·통지,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구입이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단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입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내기 전에는 차량 취득과 자금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토받을 필요가 있는지 사건을 맡은 대리인 등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자금의 출처와 실제 지급 흐름
차량대금은 총액과 함께 돈을 마련하고 지급한 흐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보유 예금
- 기존 차량 매각대금
- 가족 지원금
- 새 할부·대출로 마련한 돈
출처별 금액에 실제 지급 내역을 연결하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서로 다른 자금으로 냈다면 각각 어디서 마련한 돈인지, 언제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예금으로 대금을 냈다면 차량이 생기는 동시에 예금은 줄어듭니다. 재산의 변화를 설명할 때는 이 두 내역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차량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입대금 전부를 재산 증가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교체는 매각부터 구입 후 잔액까지
기존 차량을 팔아 새 차를 산다면 매각대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차량 대출을 갚는 데 일부를 썼다면 매각대금 전체가 새 차 구입에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금 흐름은 매각대금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실제로 남은 금액, 그중 새 차량에 지급한 금액, 지급 후 잔액 순으로 이어집니다.
매매계약서와 이전등록 자료, 계좌내역, 대출 상환자료의 금액과 날짜가 맞아야 이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과 대금 사용처는 로집사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과 가족 명의의 구분
가족이 돈을 보내주거나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누가 어떤 이유로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갚기로 한 돈인지, 돌려줄 조건 없이 받은 지원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대금 전부를 부담했는지, 일부만 보탰는지도 포함합니다.
지원받은 경위와 차량의 명의·부담·사용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등록 명의자와 실제 대금을 낸 사람,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지출·재산 검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 차량을 모두 본인 재산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대금 부담과 사용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입가격과 차량 가치의 차이
이미 보유한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과 새 거래로 재산·채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을 재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기준시점과 차량 가치, 담보 등 권리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구입가격이 곧 사건에서 검토할 차량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할부금도 모든 경우에 전액을 차량 가치에서 단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살피려면 구입계약서 외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금액과 등록 내역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현재 차량 상태는 어떤지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가격을 가늠할 시가자료와 할부·담보 약정도 함께 살펴볼 자료입니다. 기본적인 차량등록·시가·금융자료는 로집사의 개인회생 신청서류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할부 승인과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는 별개입니다
금융회사에서 할부나 대출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기존 변제계획에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건에서 새 채무를 어떻게 다룰지는 금융회사의 승인과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약정 내용이 필요합니다.
- 대출을 받는 사람
- 대출금이 지급되는 곳
- 상환기간과 월 납입액
- 담보 조건
이 조건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에서의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채무를 기존 채권자목록에 적기만 하면 모두 함께 정리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필요성과 비용 감당 능력을 구분하세요
출퇴근·영업·돌봄에 차량이 필요한 이유와 구입 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더라도 할부금과 유지비 전부가 자동으로 생계비나 영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구입할 때 한 번에 나가는 돈부터 계산합니다. 이 지출은 구입 시점에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입 후에는 매달 내는 할부금·대출 상환액과 유류비·주차비가 듭니다. 보험료·정비비처럼 지급 주기가 다른 비용은 비교할 기간을 정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달 부담할 금액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차량을 교체한다면 이전에 들던 비용과 새로 들 비용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여기에 생활비와 현재 변제금까지 더해야 구입 후 매월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현재 변제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