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대체로 300만~500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며, 채권자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총 얼마인가
약 300만~500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대표적인 예상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의 확정액이나 상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납금은 사건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도 400만 원 이상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예납금이 결정되거나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총비용이 5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총비용을 이루는 여섯 가지 항목
개인파산 비용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경유증표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등 여섯 항목으로 나뉩니다. 먼저 표에서 항목별 금액과 산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 금액 또는 산정 기준 | 참고 사항 |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채권자 1곳당 1만5000~2만 원 | 채권자 10곳 기준 약 15만~20만 원 |
경유증표 비용 | 서울 기준 5000원 | 지역별 차이 가능 |
인지대 | 합계 1만8800원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합계 |
송달료 | 1회 송달 기준 5500원 | 채권자 10명 기준 49만5000원 |
예납금 | 일반적으로 40만~100만 원 | 최소 40만 원, 최대 50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 단순 사건 240만~280만 원, 일반 사건 320만~360만 원, 복잡한 사건 400만 원 이상 | 부가세 포함, 난이도별 차이 |
이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나머지 다섯 항목과 구분되므로, 안내받은 수임료에 다른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부채증명서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각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 채무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별로 발급해야 하므로 채권자 수가 늘면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권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됐다면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고,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유증표와 인지대는 얼마인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경유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유증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서울 기준 금액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드는 금액을 합산한 비용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 전자소송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과 환급 가능성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사건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송달료 = 5500원 × [기본 20회 + (채권자 수 × 7회)]
간편하게 추산할 때는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10명이라면 기본분과 채권자별 산정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기본분: 5500원 × 20회 = 11만 원
- 채권자별 산정분: 5500원 × 10명 × 7회 = 38만5000원
- 총 송달료: 49만5000원
사건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가 남아 있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납부한 금액 전부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납금의 범위와 납부 시점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비용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사건에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채권자 수를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납부 시점도 다른 비용과 구별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린 뒤 납부합니다.
사건 난이도별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범위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건 난이도 | 변호사 수임료 |
|---|---|
단순 사건 | 240만~280만 원 |
일반 사건 | 320만~360만 원 |
복잡한 사건 | 400만 원 이상 |
실제 수임료에는 의뢰하는 사무실의 기준과 사건 난이도가 반영됩니다. 채권자가 지나치게 많거나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다면 표에 제시된 범위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달라지는 조건
비용의 변동 요인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채권자 수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송달료에 영향을 주고, 재산 상황과 채권자 수는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에 반영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별 기준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조건이 겹치면 실제 총비용은 처음 제시된 300만~500만 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상담·계약 전에 확인할 비용 조건
상담이나 계약 단계에서는 안내받은 총액과 수임료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납부할 비용과 진행 중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현저히 낮게 제시됐다면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서류 작성부터 사건 관리까지 실제로 제공되는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액보다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대표적인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의 산정 기준과 포함 여부, 사건별 변동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을 보다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