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안내 및 신청 자격 총정리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다 보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과는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 전문 로펌 법무법인 로집사가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과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성실히 변제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수입: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규모의 제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액이 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부채 상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 변제 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신청 제한: 과거에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내
이미지 출처 : 서울회생법원